2024.03.07 주요 핫이슈 시사 모음 요약 정리

• 한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이 4만 원짜리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해 엄마가 사장에게 보상 제안했으나 20만 원을 요구하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 중재 후 원래 물건값인 4만 원을 보상했지만, 엄마는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장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도둑질을 옹호하는 반응이 엇갈리며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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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티켓'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챙기기 등의 기본 예절을 말합니다. 최근 한 여성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카페 업주가 올린 CCTV 화면에서 확인된 이 사건에 대해 여성은 사건을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다양한 반응과 함께 '펫티켓'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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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을 교두보로 삼아 항공산업과 해운산업 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을 통해 글로벌 메가허브로 도약하고, 2026년까지 항공단지 조성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인천항은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고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여 일류 무역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원도심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확충 등을 포함한 ganzoing-hwa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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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공무원이 도로 공사 관련 악성 민원에 시달려 숨진 채 차에서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으며 경찰은 민원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도로관리과 소속 9급 공무원으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악성 댓글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청은 A 씨에 대한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

 

• 삼성SDI가 울산 하이테크밸리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공장을 이달 착공하며 신형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획했다. 기업 행정의 빠른 허가로 기간을 2년 6개월 앞당겨졌으며, 지역 개발사업과 동시에 인·허가를 진행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했다. 삼성SDI는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배터리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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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49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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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정윤서의 월세 50만 원짜리 15㎡ 원룸이 대학가에서 찾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들여다봤다. 대학가 월세는 최저 50만 원 이상, 적절한 위치의 안전한 집을 찾기 어려워 70만 원대로 오를 때도 있었다. 대학가 월세는 청년 인구 유입과 신축 계약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르는 추세이며, 대학이 기숙사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 주거 불안은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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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진 이탈 대응을 위해 천억 원 예산 투입 결정. 의대 증원으로 의사 감소 우려에 갈등 확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에 의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병원협회는 혼란 지적하며 대화 촉구. 비상 진료 대책은 응급 수술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포함. 지난 4일 기준 의료진 이탈 레지던트는 8,983명.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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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 민주당 4,5,6차 경선에서 비명계 후보들 대부분이 탈락. 탈당한 홍영표 의원은 정치적 학살로 공천에서 제외된 가짜 민주당 탈당 선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신영대 의원 승리. 서울 강북구을에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이 결선 투표 진행. 민주당은 '통합·혁신 선대위'를 통해 선거전에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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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경기에서 공방 중에 부상 선수가 쓰러지자 동료가 들여올려 팀 동료와 상대팀이 터치라인 밖으로 밀고 당기는 사건이 발생. 시간 끌기 논란으로 경기가 중단되며 선수 간 충돌로 인한 경기 난입으로 심판이 옐로 카드 꺼냄. 이 황당한 사태가 경기 결과보다 더 화제성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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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주수호, 경찰 소환 조사 받아 10시간 동안 혐의 부인. 정부 고발 의협 간부 첫 소환. 조사 후 "혐의 없다" 주장. 의협 집행부 다음으로 노환규 전 회장 등 소환 예정.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 후 출국 금지. 여의도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도 조사. 의협, 해당 의혹 허위라며 고소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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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사천 논란'이 여야 간 고발전으로 전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보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맞고발 결정. '사천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며 정치적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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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강원도와 중북부 산지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0.5센티미터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어 경기 내륙, 충북, 서울, 부산,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1~5센티미터,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 1~3센티미터, 경기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 1센티미터 안팎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되나, 내일 아침부터는 찬 공기로 추워지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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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117세 할머니가 생일을 맞아 장수 비결을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민 후 스페인으로 이주한 그녀는 청각 장애를 제외하고 건강하며 지난해 1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할머니는 유전적 특질, 가족 및 친구와의 좋은 관계, 긍정적인 태도, 해로운 사람들과 거리두기 등을 장수 비결로 꼽았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유지하며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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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 내륙과 충북 지역에도 간간히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씩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1~5cm,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 1~3cm, 경기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 1cm 안팎입니다.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흐르면서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며, 체감온도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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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대표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원 전 장관이 소유한 토지 근처로 바꾼 것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원 전 장관이 취임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 후보 정우택 의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정부는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7,800여 명에게 통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공의단체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의사도 표명했다. 의대 교수들도 반발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대형병원들은 본격 축소 운영에 들어가고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대비해 천2백억 원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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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경선에서 박귄재 당대표 법률특보가 이용빈 국회의원을 이기고 총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민주당 경선에서 광주 5개 선거구에서는 광산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 4명이 탈락했다. 광주 8개 선거구 중 경선이 남아있는 곳은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 두 지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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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광주 북구갑 선거구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예비후보의 집과 사무실을 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후보자 인준을 보류했다. 경선 상대였던 조오섭 의원은 정 후보의 자격 박탈을 주장하며 불법 선거 운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고려해 8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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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는 EU의 수입제한에 대응해 닭고기, 설탕, 계란 등 일부 품목에 '세이프가드' 부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폭넓은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경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우회하는 옥수수 수출 방안에 합의했지만, 폴란드 농민은 러시아산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송을 막아서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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