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주요 시사 뉴스 모음 정리 요약

• '채널A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으로 무죄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 선고. 법무부, 인권 보호 수칙 위반과 품위 손상 혐의로 징계. 정 검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독직폭행 혐의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대검, 무죄 후에도 징계 요청. 한동훈 장관 퇴임 후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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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불에 휩싸인 차량과 함께 사라진 20대 남성을 찜질방에서 긴급체포. 어제 차량 폭발 후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 경찰,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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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 294명, 27일 복귀 확인. 상위 50개 병원 중 181명. 수도권 A병원 24명, 서울 B병원 37명, 호남권 C병원 66명 등. 28일 복귀 규모는 미집계. 복귀 데드라인 자정, 추가 전공의 기대. 정부, 법적 처벌 피할 수 있는 복귀에 긍정적. 달 안에 돌아오는 전공의에게 불이익 없다고 약속.

 

• 교육부, 40개 대학 총장에게 의대 정원 증원 강조. 의대 학장들 350명 증원 현실적 반대. 교육부장 "10년 뒤 의사수 늘어나기 시작" 주장. 의대 학장 단체, 교육 여건 고려 350명이 적절하다 주장. 대통령실 "증원 규모 정부 결정, 합의·협상 아냐" 입장. 예정 신청일 연기 요구에 "기한 연장 없다"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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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찰서에 가장이 가장이라 소개하며 음식점 점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건 발생. 남성이 쿠팡이츠 영업직 파트장으로 소개, 3개월간 수수료 10% 약속 후 실제로는 30% 떼어감. 피해 업주 5명이 2천3백만 원 피해 입음. 남성은 퇴사한 계약직 사원으로, 혜택 연장은 본사 차원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여겨짐. 경찰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 조사 중. 쿠팡은 회사 차원에서 피해를 본 입장이며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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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155mm 포탄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 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은 한국이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지원 촉구에 155mm 포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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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환자들의 기다림과 전공의들의 중요성, 필수 의료와 수련환경 개선 약속이 담겼습니다. 함께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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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주차장 정산기에 화를 내미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화제. 주먹으로 내려친 뒤 기계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스마트폰을 휘둘러 결제를 시도, 마침내 성공. 누리꾼들은 기계를 공격해 재물손괴와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황당한 행동에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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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을 위해 전공의의 최종 복귀 시한으로 지정한 오늘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긴급한 환자들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기존 교수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교수 1천 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 및 광역 지역의 응급의료상황실 개소 일정을 조기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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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공천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친문' 및 '비명' 중진들이 요청한 공천 결정 재고에 대해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확산 속에서 민주당은 일부 중진 의원의 공천을 전략공천위로 넘겼으며,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중진들의 낙마로 탈당 및 이른바 조국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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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여덟 대가 연쇄 추돌하여 세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대형 화물차가 서행 중인 차량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주시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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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도중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한동훈 위원장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을 벌여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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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명시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의원은 2020년 경기도 광주의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1억 1천5백만 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 참여 당원에게 금품 지시 혐의로도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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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명시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광주 건설업체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 1억 1천5백만 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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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울은 안정적이지만 충청 이남은 눈·비가 예상되며, 제주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역별로 최대 40mm 비가 예상되며, 특히 제주 산지에 최고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내일은 서울과 대전 등이 영하권 추위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후까지, 충북과 전북은 밤에 일시적인 공기 탁하게 예상되며, 내일은 남부와 제주, 모레는 중북부에 각각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전공의 업무정지 조치를 비판하며, 면허정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나 진료유지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행정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민의 보건권을 강조하고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송달 방식에 대한 문제와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입장도 언급하며, 계속해서 사직을 유지할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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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출신 BJ A씨, 소속사 대표의 성폭행 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요청했습니다.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혐의로 전환되며, A씨는 무고 혐의로 공판 중입니다. CCTV와 대화 등 증거가 있으나 A씨의 무고 의심이 제기되며, 재판부는 다음 달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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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이 의료개혁 토론회 참석 거부로 경호처와 대치하며 강경행동 후 논란. 정부에 고발 당하고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 비판. 의료계 파업, 디올백 케어 비판, 김혜경 여사 비난 등 다방면으로 논란 일으키며 과거 저주적인 언행으로 알려진 인물임. 최근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폐업 주장, 헬기로 이송된 사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다양한 주장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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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서 차선 침범 중인 흰색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음주운전 금지와 미조치 혐의로 수사 중.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손 상태를 인정하며 경찰에게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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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 시한을 제시한 의료 전공의들에게 처벌을 경고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화를 제안하며 의과대학에 정원 늘릴 것을 권고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108개 수련병원에서 1만 139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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