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에 대해 알아보자

 

민중기는 1959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전 법관입니다. 그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학력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관으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9일)과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2018년 2월 13일 ~ 2021년 2월 9일)을 지냈습니다. 현재 민중기는 2025년 6월 13일부터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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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는 1959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대전고등학교(56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그는 대전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행정법원,부산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특히 법원 내에서는 노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고 행정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당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그의 판결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으로는 2015년 2월 12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이후 2018년 2월 13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단행된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받아 2021년 2월 9일까지 재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중에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하여,사찰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소송 상황을 고려한 판사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중기 - 박근혜 정부 사찰 피해와 사법농단 의혹

 

민중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에게 사찰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찰은 2014년 그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교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당시 그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으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일각에서는 이를 재판 '배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당시 정기 인사 시기와 맞물린 고법부장의 지방법원장 전보는 관례상 당연한 것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후 2017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그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판사회의에 고위 법관으로 참석했으며,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습니다.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국정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착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이러한 조사 경험이 향후 그가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한편,장제원 전 의원이 과거 민중기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이는 김건희 특검 지명 이전의 발언이며,장제원 전 의원 본인 역시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과 향후 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친 민중기는 2021년 1월 사의를 표명했으며,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22년 3월 24일 '법률사무소 이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그리고 2025년 6월 10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되었습니다.그는 이명현,조은석 특별검사보와 함께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특별검사를 이끌며 관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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